검찰, 패러디 대학생 기소,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인터넷 패러디 제작을 이유로 대학생 권모씨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권씨에 대한 검찰이 기소는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이며, 기소편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표출한 것이 이처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누가 감히 정치 과정에 참여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부여받은 기소권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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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검찰의 인터넷 패러디 제작 대학생 기소의 부당성에 대한 시민행동의 논평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대에 부합하지 못한 선거법의 문제점과 정치참여의 긍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7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인터넷 패러디 제작을 이유로 대학생 권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시민행동은 권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이며,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기소 편의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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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re] 국가재정법(안) 의견서 전문 성명/논평/보도자료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의견서 기획예산처가 7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종합의견 : 기본 입법기조는 바람직하나 구체적 실현방안이 미흡 국가재정법(안)(이하 '법(안)'이라 함)은 성과지향 예산(성과관리), 재정공시, 시민의 재정감시, 총액예산 등의 개혁방안을 담고 있어 행정관리적 성격 위주인 예산회계법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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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국가재정법, 취지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실현방안 보완해야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기획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국가재정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재정법의 제정취지는 대체로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미흡하여 자칫 크게 새로울 것 없는 말로만의 개혁법안이 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 국가재정법(안), 말로만 예산개혁 안되려면 구체적 실현방안 크게 보완해야 -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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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

시민행동, 국가재정법(안)에 대해 의견서 제출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국가재정법(안), 말로만 예산개혁 안되려면 구체적 실현방안 크게 보완해야 - '성과중심 재정운용' 한다면서 무엇을 성과로 볼 것인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 - 재정공시 한다면서 정보공개의 내용과 방식 등 구체적 방안 없어 - 기금개혁 한다면서 자의적 전용은 쉽게 하고, 기금의 난립과 방만운영을 막을 대책은 미흡 - 지방분권 한다면서 지방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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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