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 전문가 3인의 진단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은 3일(수)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과 공동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계기로 대두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책임 문제와 헌재에 정책적 사안의 판단을 맡겨버리는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 3인을 모시고 좌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래는 좌담회에 참석한 분들의 기본 발제문입니다. 좌담회 전체 내용은 조만간 녹취를 하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헌재에 물어...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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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5

긴급좌담 -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 성명/논평/보도자료

긴급좌담 -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1월 3일 수요일 오전 9:30부터 100분간 ꡒ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ꡓ 란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 긴급 좌담 " 헌재에 물어보는 사회, 우리의 미래인가? " ◉ 취 지 지난 5월 대통령 탄핵심판선고에 이어 10월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판결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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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헌법재판소, 관습과 관행을 너무 좋아하는거 아닙니까? [2] 성명/논평/보도자료

시민행동이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관련된 의미있는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수도이전이 관습헌법에 의거하여 위헌이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여기에도 역시 "국회의 관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 판결은 2000년 6월에 있었던 판결인데 요지는 이렇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가 1998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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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2

11월 첫째주 브리핑 주간브리핑

이번주 사무처회의는 기획실장이 주관하시고 일정확인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원래 지난 2개월간 시민행동에서 인턴생활을 한 영진씨가 그간 생활에 대해 간단하게 글을 써서 사무처회의에서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본인이 발표를 부담스러워하여 글만 올리고 마무리하기로 했답니다. 올린지 얼마 되지 않아 본인이 그 글을 지워버려서-_-a 전문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서도 사무실회의...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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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2

예산대해부 - 주먹구구 타당성 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내년에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는 데 정부 예산(일반회계)의 20%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업추진 여부를 판가름짓는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크고 작은 국책사업들이 계속되는 한편으로 이미 만들어놓은 시설에서 나오는 적자를 메우느라 나라살림이 적지 않게 축나고 있다. 건설교...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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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