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둘째 주 시민행동 브리핑 "국회 앞에서" 주간브리핑

두 사진 너무 대조되지 않으세요? 여야의 정쟁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했었지요. 그 덕분에 의사당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번 국회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하느라, 의사당 바깥은 바쁘기 그지없네요. 다행히 오늘 한나라당이 등원을 결정했다고 하니 그동안 쉰 만큼 두 배로 잘 일해야 할 텐데요. 의원들은...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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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0

[예산대해부 2-7] 원칙 흔드는 예비비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는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매년 예산에 책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일상경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기 일쑤다. 예비비 사용시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되는데다 국회 결산도 겉핥기에 그치는 탓에 제2, 제3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화요금이 연체되었사오니...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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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0

"부시를 당선시켜서 미안해요" 캠페인에 대해 화답해줍시다. [2] 성명/논평/보도자료

부시를 당선시켜서 미안해요! 라는 캠페인이 미국의 한 네티즌에 의해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가 당선된 것에 미국인들이 전지구촌 사람들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진들을 올리자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sorryeverybody.com 시민행동은 미국 네티즌들의 이 캠페인에 화답하는 성격의...

• 조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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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0

시민행동-프레시안 좌담회 <사법권력 역시 국민에게서> 성명/논평/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직후 행정수도 이전 예전지역인 충청권에서는 광범위한 항의 집회가 열리는 등 직접 저항이 벌어지는 한편, 헌재 위헌 결정 논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고의 사법 권위를 가지고 있는 헌재가 이처럼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헌재 창립 이래 초유의 사태로, 이번 판결은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헌재의 권위와는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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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9

가면을벗겨라 특별전 - 불법 위치추적 및 노동자 탄압 성명/논평/보도자료

지금 제2회 가면을벗겨라 콘테스트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당한 기업활동을 감춘채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하는 기업광고를 신랄하게 풍자/비판해보는 콘테스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아마추어 패러디작가연대(아패연)와 공동으로 콘테스트를 개최하는데요. 일반 네티즌들의 공모전 외에 시민행동과 아패연이 함께 준비하는 특별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 작품은 삼성SDI의 불법 휴대폰...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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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