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법 발의를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2명은 지난 17일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이하 납세자소송법)을 발의하였고 18일에는 한나라당의 유승민,박재완의원이 납세자소송제도 도입을 포함한 국가건전재정법을 발의하였다. 납세자소송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위법하게 사용된 경 우 국민이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제기권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 과 일본 등에서는...

• 정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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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9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성명/논평/보도자료

최근 이른바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단의 근거가 된 것이 최근 개폐 논란이 이는 국가보안법, 그것도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일컬어지는 7조 찬양·고무 조항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국가보안법이 실정법이므로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차단하는 것을 인정할 수도 있지만, 표현...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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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18

성폭력 상담을 받으려거든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 정보통신윤리위가 선정,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 718개 공개 [10]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지난 10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에게 금칙어(검색사이트에서 성인인증이 필요한 키워드) 공개를 요청하였고 11월 12일 관련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통윤이 권고한 성인인증키워드는 모두 718개입니다. (718개 키워드 리스트는 맨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낯뜨거운 단어들도 많이 있고, 욕설도 많아서 공개하는게 좀 고민이 되었지만 검색...

• 시민행동
• 조회 수 5332
• 2004-11-17

미안하다. vs 우리는 미안하지 않다. vs 사과해줘서 고맙다. 성명/논평/보도자료

부시가 재선된 것을 전세계인들에게 사과한다는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민행동이 화답하는 성격의 캠페인을 시작했구요.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네티즌들이 화답하는 내용의 이미지 사진이나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시민행동이 이런 캠페인을 열게된 취지는 비록 작은 움직임이긴 하지만 사과도 좋지만 더 나아가서는 부시의 일방주의적...

• 조아신
• 조회 수 2085
• 2004-11-16

빼빼로데이, 팔루자학살을 규탄하던 사람들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4월, 이라크 팔루자. 실태조사를 위해 그곳을 다녀오신 분이 '이라크의 광주'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던 곳. 그곳에 지난 주 초 다시 공습이 시작되어 주말에 끝이 났는데, 미군 발표에 의하면 저항세력 1,000여명을 사살하고 수백명을 생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1,000명 중 몇명이나 '진정한' 저항세력이었을까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작년 ...

• 시민행동
• 조회 수 1453
• 200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