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해부 - 밑빠진 관급공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정부와 공기업들이 벌이는 공공건설에 매년 40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에다 공사기간도 한없이 늘어지기 일쑤다. 그 결과 당초 계획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정부·공기업 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기 시흥시 오이도와 대부도를 잇는 시화호 방조제. 1987년 3월 ‘시화지구개발 외곽시설 공사’의 첫 삽을 뜰 때만 해도 예정...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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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5

12월 둘째주 시민행동 주간 브리핑 주간브리핑

미닉을 대신한 대타입니다. 시민행동 사무처회의는 '회의 선언'없이 줄곳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공식회의 일지도 모릅니다. '란아국장'이 처장께 창립이래 처음으로 개회선언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냥, 회의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 국회 예결위를 생각하면 속이 끓어 국보법 때문에 법사위를 점거하지 않나 이제는 '간첩' 공방으로 국회가 엉망이라죠? 예산팀...

•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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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3

예산감시시민행동, 투명사회기여상 수상 성명/논평/보도자료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예산감시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바르게 만드는 데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반부패국민연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제정한 제4회 투명사회기여상을 수상했습니다. 투명사회기여상 심사위원회는 시민행동이 밑빠진 독상, 납세자소송법 입법운동 등의 예산감시활동을 통해 '행정 조직 예산 활용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부패 근절에 기여'한 점...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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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1] 성명/논평/보도자료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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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개인정보보호기본법 당정협의안에 대한 연석회의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기본법과 독립기구, 허수아비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어제 정부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합의했다. 이로써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침해를 근절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실망스럽다. 아직...

• 시민행동
• 조회 수 1564
• 200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