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연말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들이 오는 4월 18일(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시민행동
• 조회 수 1079
• 2005-04-14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성명/논평/보도자료

지난 연말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들이 오는 4월 18일(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주요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 발신: 프라이버시 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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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4

2004년 사회단체보조금 국민운동단체에 336억 이상 지원 성명/논평/보도자료

-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과거 13개 정액단체에 730억(60%) 편중지원 - 사업비가 아닌 단체운영비로 461(37.8%)억 지급 - 심의위원회 민간참여비율 41%, 평균회의 횟수 1회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의 공익적인 사업을 지원하기위해 책정된 지자체의 예산으로 연초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 받은 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됩니다.) 1. 사회단체보조금...

• 산그늘
• 조회 수 2002
• 2005-04-13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중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를 명시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정부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 연석회의가 환...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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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3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 가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 중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치를 명시한 다른 두 법안과 달리 정부여당의 법안은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 산하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월)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 연석회의가 환영...

•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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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