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 정보보호 정책동향 분석
옥기진(한국정보보호진흥원 연구원)
2002.9.30
요 약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많았으나 소비자의 정보보호에 대하여는 비교적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국내에서 현재 소비자 정보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2002년 5월 FTC에서 개최한 소비자정보보안 워크샵과 2002년 9월 18일 발표된 미국의 안전한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한 정보보호 국가전략(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소비자 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부와 민간에서 해야할 역할 등에 대한 논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결론에서 미국에서 소비자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참고할 수 있는 쟁점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목 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소비자 정보보호 실태
1. 위협의 의미
2. 정보보호 실태
3. 소비자 정보보호의 필요성
Ⅲ. 미국의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
1. 정부의 역할
2. 민간의 역할
3. 일반 이용자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보안지침
Ⅳ. 결론
< 부록 > 미국의 안전한 사이버스페이스를 위한 정보보호 국가전략(안) 중 가정내 이용자와 소규모 기업 관련 권고(RECOMMEND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