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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에 대한 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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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1 | 2009-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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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은 무죄. 미네르바 재판의 결과다. 검찰의 비상식적인 법집행으로 인하여 미네르바는 약 3개월 동안 구금 상태였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공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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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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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 2009-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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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익명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의 익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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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 -2009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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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 2009-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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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2월 29일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헌법 소원을 참여연대,미디어행동,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 했습니다. 실명제 거부에 관하여 '참세상'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등 언론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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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중동 광고 중단운동 유죄 평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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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 2009-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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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 중단운동으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하여 재판부가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비자운동과 표현의 자유를 매우 위축시킨 판결입니다. 항의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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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네르바 체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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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 2009-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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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용 지하 벙커에서 이명박 정부는 누구인가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 안 사실 하나는 인터넷의 미네르바 추정 인물이 저격당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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