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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홈페이지, 자기정보통제권 보장하지 않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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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 200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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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다르면, 55%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보유 현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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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시대 발상의 전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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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6 | 200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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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일상화된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주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도용과 유출 피해, 불법적인 유통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주민등록번호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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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개소프트웨어 본격 도입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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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2003-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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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2년 시민에 의한 전자정부를 위한 몇가지 조건'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하자면 주장의 핵심은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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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게시판 인터넷 실명확인제 실시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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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200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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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터넷 게시판 실명확인제를 실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게시판에서 익명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게시판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 한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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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 정보인권국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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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2003-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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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 소식 몇가지 정보통신부는 2003년 업무계획에서 익명성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공공부부문에서 우선실시하고 민간분야에도 적용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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