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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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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 200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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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3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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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의 소리바다 이용자 50인 고발에 대한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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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 | 2003-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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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반산업협회가 10일 오후 2시 P2P 사이트인 소리바다를 이용해 음악파일을 불법 복제ㆍ배포다운로드 받아온 이용자 50명을 고소한 일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인터넷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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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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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 2003-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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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민간자율에 의해 이루어져온 인터넷 도메인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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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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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 200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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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2년 개인정보화일목록을 중심으로[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 실태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보고서 전문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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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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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 | 2003-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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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건국대학생 김용찬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죄에 적용된 내용들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인 악법인지를 다시 한 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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