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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함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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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200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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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에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논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의 선거법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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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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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 2004-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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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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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는 공인인증 실명 확인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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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200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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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시민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한 글을 쓸 때 반드시 인증서를 통해 실명인증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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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4명 중 1명, 주민등록번호 도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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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 200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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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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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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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 2003-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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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위원회의 NEIS 대안 시스템 합의를 환영하며, 이번 합의가 학교현장에서 정보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1) 교무학사, 입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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