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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유예기간 종료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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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 2004-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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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2일 정부에 의해 공포된 인터넷실명제는, 공포 이후 30일 이내에 실명확인에 필요한 장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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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이즈닷컴 정치패러디물 기소 처분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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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 200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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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당국의 과잉 단속이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있다 어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라이브이즈닷컴의 패러디물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처분했다. 최근 선거법의 잣대로 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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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공표 중지 요청에 대한 조치 결과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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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 200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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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현행 여론조사공표금지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온라인폴을 하나 실시했습니다. 이 온라인폴은 이슈투데이(http://www.issuetoda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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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 웹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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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 200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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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검·경의 과잉단속 피해 네티즌 지원 활동 전개 네티즌 대응지침 및 선거법 개정 및 방향 발표 1. 최근 네티즌들의 각종 정치적 표현에 대한 선관위와 검·경의 과잉단속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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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보낸 질문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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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 200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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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권위가 20일 질문을 구체적으로(사례 예시) 표현할 것을 요청받고 다시 수정하여 보낸 부분으로 처음 질문과 다른 부분을 올려 놓습니다. 수정부분 굵은 표시 1. A가 주인인 A홈페이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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