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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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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 |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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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원제작자협회를 비롯한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과 이동통신사들이 MP3폰을 두고 서로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들은 저작권 보호를 내세우면서 무료 MP3 파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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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작가들, 인권위에 진정 - 시민행동,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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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 2004-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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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전후로 해서, 패러디나 펀글을 비롯해 수많은 인터넷 게시물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혹은 수사받았습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각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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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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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 200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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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갖는 방향으로 사법경찰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시민행동은 경찰이 온·오프라인 상의 각종 범죄 수사에 있어 기존에 보여왔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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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경찰권법 개정에 관한 의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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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 2004-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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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부의 사법경찰권법 개정 방침과 관련하여 시민행동을 비롯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 밝혔듯이, 5월 10일(월)에 6개 단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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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인터넷과 선거' 주제로 4월 20일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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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 2004-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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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행동 '인터넷과 선거' 주제로 4월 20일 토론회 개최 ---------------------------------------------------------------------- 한국에서 1994년 월드와이드웹 상용서비스가 시작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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