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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문화’ 극복을 위한 합리적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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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2 | 2008-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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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 죽음을 계기로 '악플근절' 명목으로 기존에 정부가 주장하던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관련 토론회를 급히 준비를 했습니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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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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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 | 2008-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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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부 긍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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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전부개정안에대한 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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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 2008-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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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일 진보넷,미디어행동,함께하는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정통망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의견서는 인터넷실명제와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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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개정안 시민단체공동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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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 2008-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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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전자정부법개정안에 대하여 은 공동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1일 행정안전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원칙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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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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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0 | 2008-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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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가 쏙빠진 개인정보보호법- - 부처이기주의로 가득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반대한다! - 지난 1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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