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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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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 2008-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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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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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통제법에 대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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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8 | 2008-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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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11시 한나라당사 앞에서 사이버모욕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 등 사이버통제 3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악법들의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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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전문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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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6 | 2008-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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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는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 이동연 교수(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한본 변호사, 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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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이버모욕죄법안은 연산군 신언패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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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3 | 2008-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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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법안에 반대합니다.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표현 행위를 권장할 수 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삶은 희노애락이 점철되며 감정의 기복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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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쥐빨,좌빨 3년 형이라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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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 200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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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장윤석의원 등 23인의 국회의원이 을 발의하였다. 주요 골자는 사이버 상의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의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상단에는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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