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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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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 200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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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이 제작한 통계자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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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론회개최]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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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 200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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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이재진(한양대 교수, 신문방송학과) -인터넷 내에서의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격권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며 인터넷내에서의 명예 훼손 현상에 중심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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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3 사용 금지 조치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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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 2005-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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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법원이 소리바다 3에 대해서도 사용금지 결정을 했습니다. 올 초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된 이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영역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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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개최] 인터넷 인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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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 2005-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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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최근,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침해 등 다양한 인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이에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국회인권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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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감시 실체의 공개만이 도청사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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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1 | 200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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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논점 흐리지 말아야 한다. 현, 도청 사건은 국가기관의 감시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그 결과물들의 일부는 알려졌고, 그 일부는 수백개의 테이프로 보존되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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