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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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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6 | 200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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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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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식의 ‘개별적 활용’과 강제적 DB구축은 분리해서 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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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5 | 200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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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부는 11월 11일 특정 범죄자의 유전자 감식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사망 시 까지 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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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5 빅브라더상 후보 공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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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 200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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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가장 위협적인 사업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2005 빅브라더상(http://www.bigbrother.or.kr)의 후보 공모가 지난 10월 31일 마감되었다. 이번 후보 공모 과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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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정거래위원회는 MS의 한국 시장철수 발언에 흔들리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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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 200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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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운영체제를 이용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독점적 지위의 소프트웨어에 맞추어진 서비스의 피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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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청계천 CCTV 철거 요구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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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4 | 2005-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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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강남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엄격히 통제할 근거 법률을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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