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6 |
 |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제3탄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
3599 | 2009-01-08 |
|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
|
| 365 |
 |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통신비밀제공법(?)
|
3365 | 2008-12-30 |
|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
|
| 364 |
 |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사이버모욕죄
|
3119 | 2008-12-30 |
|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
|
| 363 |
 |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
2924 | 2008-12-19 |
|
1.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악법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모니터링 의무화, 임시조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
|
| 362 |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2181 | 2008-12-03 |
|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가 오늘 ( 2008년 12월 3일(수) 오후 2시~5시 )에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1. 정부와 한나라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