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소장, 미국
Director,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이 글은 유네스코가 1998년 10월 1~3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개최한 제 2 차 정보윤리 세계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과학커뮤니케이션팀 김승윤 팀장이 번역한 것입니다.

1 들어가기
2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2.1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
2.2 프라이버시 권리는 법에 규정되어 있다
2.3 Fair Information Practices
3. 프라이버시 위협에 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3.1 기술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3.2 정부가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3.3 기업이 프라이버시를 위협한다
4 우리는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4.1 인터넷은 프라이버시를 더 많이 제공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4.2 법적 보호장치는 세계화에도 불구하고 존속할 것인가
4.3 법률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인가
4.4 신기술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가
5.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가
5.1 사적 영역
5.2 정부
5.3 시민단체
6. 무엇이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여야 하는가
7.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7.1 기본적인 법적장치의 지지를 재확인 함
7.2 국경을 초월한 법규의 적용
7.3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기술의 개발
7.4 시민들의 의사결정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