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연구포럼총서 06-01

개인의 사생활, 국가적 감시, 그리고 규범

이인호/김일환/정태호/권권보/이창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목 차

요약문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국가 감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전망
제3장 프라이버시 개념 및 역감시체계에 대한 분석과 전망
제4장 전자정부에서의 Data Surveillance와 역감시체계의 구축
제5장 생체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역감시 체계의 구축의 기본방향
제6장 우비쿼터스 환경에서의 국가감시와 프라이버시 보호
제7장 결론: 미래 역감시체계의 정책방향

참고자료) 정당한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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