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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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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2 15:00:58 (*.174.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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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국외이송에 대한 법적 통제의 필요성
- 한․미 FTA의 금융신용정보 국외이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임규철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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