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년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개 어떤 '선언'을 할 때는 그 '선언'의 실현을 위한 준비가 있게 마련이다. 노대통령은 준비에 대한 언급 없이 선언의 실현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자신의 기대만 밝혔다. 그러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2005년 6월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협상의 네 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고,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약값 재평가제도 중단, 배출가스 수입차 적용 유예,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스크린쿼터 완화 등 차례차례 미국의 주장을 수용했다.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상대국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준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준비'를 마친 정부는 2월에 협상개시에 합의했고, 6월 5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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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준비 없는 협상은 안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올해 신년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개 어떤 '선언'을 할 때는 그 '선언'의 실현을 위한 준비가 있게 마련이다. 노대통령은 준비에 대한 언급 없이 선언의 실현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자신의 기대만 밝혔다. 그러나 '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모양이다. 2005년 6월 로버트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미FTA 협상의 ...

  • 시민행동
  • 조회 수 1296
  • 2006-05-17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성명/논평/보도자료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지 않은 사람은 글도 쓰지 못하는가?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

  • 시민행동
  • 조회 수 1806
  • 2006-05-17

미디어다음only 메인에 뜬 포털관련 기사 지난 캠페인

시민행동은 어제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을 미디어다음 기사로 송고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포털에서 포털에 대한 감시운동을 마냥 반갑게 받진 못하겠죠. 그래도 조금씩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있던 변두리기자, 오늘 한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캡쳐: 오전 10시 30분경 미디어다음only) 평균적으로 많이 읽은 블로거뉴스의 조회수에 육박한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은...

  • CAN
  • 조회 수 1758
  • 2006-05-16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 - 실질 경선지역 광역단체장 22%, 기초단체장 21%에 불과해 성명/논평/보도자료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14일 ‘각 정당의 5.31 지방선거 공천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각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이라 할 만한 ‘실질적 경선을 통한 후보 선출 비율’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은 21%에 불과하다며, 각 정당이 이번 공천과정을 두고 공천혁명에 가까운 혁신이 이뤄졌다고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은 민주적...

  • 시민행동
  • 조회 수 2848
  • 2006-05-16

[회원통신] 5월 세째주 : 아시나요? 포털이용자운동 주간브리핑

5월 15일에 발송된 주간회원통신입니다. 포털이용자운동! 이라고 아시나요?시민행동이 포털이용자운동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포털이용자100인위원회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포털이용자 100인 위원회>는 평소 포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한 감시와 견제의 눈이 되고, 포털이용자들의 권익을 옹오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

  • CAN
  • 조회 수 2050
  • 200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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