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발표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소관부처 변경 발표에 대한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성명-2003.09.03-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의 총리실 이관을 반대한다.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증시부양을 위한 정부의 '쌈짓돈'이나 '땜질용 자금'이 아닌 국민 자산이다.
지난 9월 1일 저녁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의 소관 부처를 격론 끝에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기금이 기금 조성의 주체이자 급여대상인 국민의 이해에 맞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에 대한 논의는 회피한 채 정부 부처간의 소관 문제로만 몰아가는 형국이다.
그동안 세계 5위의 거대한 단일 자금이자 1600만 명의 가입자를 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 소관 부처를 둘러싸고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그리고 복지부간의 논쟁이 있어 왔다. 하지만 결코 기금운용위의 정부 부처 소관 문제 해결로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확보되는 것이다.
지난 과거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의 주체인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단기적인 경제활성화와 증시부양 등 정부의 정치적․경제적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철저히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부터 기금운용위 ‘독립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운용위는 정부 부처의 직․간접적 영향하에서 벗어나 활동의 독립성과 운용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하지만 이번 기금운용위의 총리실 이관 결정은 결국 경제부처의 영향력으로부터 기금운용위가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기금운용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과거와 같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되는 폐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기금운용위 소관 문제 논쟁은 국민에게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자신의 부처 아래 둘려는 부처 이기주의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이나 증시부양 등을 위해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나 ‘땜질용 자금’이 아닌 국민 자산이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의 소관을 총리실로 이관하는 문제로 사회적 논란을 만들 것이 아니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다. 끝.
2003년 9월 3일
「시 민 행 동」
공동대표 이필상 정상용 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