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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피의자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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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3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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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가락지문원지 경찰보관 및 DB화 위헌소송에 대한 경찰청 추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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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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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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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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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시 본인 확인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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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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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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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3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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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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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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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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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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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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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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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에 관한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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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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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 거부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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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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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유 자기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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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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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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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7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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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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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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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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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
2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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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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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
4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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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지문날인 전산정보 보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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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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