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새 소식 정보인권 시민행동?
번호
제목
6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imagefile 1399 2002-02-19
(공개토론회 개최) 최근 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제지하고 나서자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대중적인 통신매체로 각광을...  
5 인터넷언론의 선거관련 방송을 막지말라. image 3924 2002-02-06
만 7세 이상 인터넷 사용인구가 2천4백만명(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1년 12월)정도로 인터넷은 일반적인 매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을 표방하...  
4 인터넷 등급제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2247 2001-12-06
------------------------------------------------------------------- 현재의 인터넷등급제를 폐지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 ○ 11월 1일부터 시행된 인터...  
3 저작권법 개정안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에 대한 1726 2001-12-04
- 정보의 공익적 이용 및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및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제작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의 공익적 이용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  
2 정부의 안티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1966 2001-04-30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안티패러디 사이트에 대한 조사를 반대한다. - 정부의 안티사이트 전면 수사방침에 대한 시민행동의 입장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정치인과 연예인 등 유명인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