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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문제제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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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0 | 200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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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터파크가 4개 회사로 분할되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총량은 4배로 증가하는가? 혹은 똑같은가? 또는 줄어드는가?’ 약 1천만 개의 개인정보기록 사본(인터파크 회원수는 200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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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무너진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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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4 | 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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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영세의원(민주노동당), 구논회(열린우리당), 정화원, 엄호성(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는 천영세 의원(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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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국회 통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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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 2006-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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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티즌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법조계와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권침해와 위헌 등을 이유로 강력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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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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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 | 2006-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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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는 회사 분할에 따른 개인정보이전에 대하여 4개 회사별로 회원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개인정보이전 동의를 하지 않는 회원의 개인 적립금(포인트 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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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 및 관리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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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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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10월 2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현재 각 급 병의원들의 정보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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