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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영업 자유 및 인권 침해 낳을 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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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 | 2007-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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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각종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행동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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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성명]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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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 2007-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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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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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이용자운동리포트08>포털 음란 동영상 사고 줄줄이 터져...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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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 2007-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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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음란 동영상 사고 줄줄이 터져...이건 아니잖아 이번주 들어서 야후, 네이버, 다음에서 음란 동영상과 이미지가 장시간 노출이 되어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접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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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X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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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 2007-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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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e X 기반의 전자정부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서(2007년 1월 18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내용과 더불어 교묘하게 질의의 본질을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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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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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4 | 2007-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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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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