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새 소식 정보인권 시민행동?
번호
제목
311 [성명]영업 자유 및 인권 침해 낳을 통신비밀보호법 imagefile 3438 2007-04-13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각종 인권 침해 요소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행동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민행동...  
310 [연대성명]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반대한다! imagefile 3747 2007-04-03
인터넷 로그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즉각 넘겨주라고?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  
309 <포털이용자운동리포트08>포털 음란 동영상 사고 줄줄이 터져...이건 ... 1 imagefile 2843 2007-03-23
포털 음란 동영상 사고 줄줄이 터져...이건 아니잖아 이번주 들어서 야후, 네이버, 다음에서 음란 동영상과 이미지가 장시간 노출이 되어서 큰 물의를 빚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접근 가능...  
308 Active X에 대한 행정자치부 답변 공개 2 imagefile 4270 2007-02-06
Active X 기반의 전자정부개선을 위한 공개 질의서(2007년 1월 18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답변서는 전반적으로 부족한 내용과 더불어 교묘하게 질의의 본질을 회피하...  
307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호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imagefile 2524 2007-02-02
돌아오는 3월이면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이 통과된 지 2년이 된다. 당시 국회가 호적제도를 개선하여 호주제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시기는 2008년 1월 1일이며, 이제 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