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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25 인터넷대란 손해배상소장 접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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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671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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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5 인터넷대란 손해배상소장 접수 일시 및 장소 : 서울지방법원 1층 종합 접수실, 오전 11시 소장 접수 1. 참여연대(공동대표 朴相增·崔永道)는 지난 1월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소위 '인터넷 마비 대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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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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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17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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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비자간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nsumer Protection in B to C Electronic Commerce - :centering around the Ac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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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종우, 가상공간, 인간 그리고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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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982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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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공간, 인간 그리고 신뢰성 한종우 (시라큐스대 정치학 교수) 서평 대상 서적 Fred B. Schneider, 1999, Trust in Cyberspace,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Bruce Schneider, 2000, Secrets and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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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문, 미국 사이버공간 방어전략과 정부부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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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76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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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이버공간 방어전략과 정부부문 대응방안 - National Strategy to Secure Cyberspace(2003.2) - 구병문(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 연구원) o 백악관은 2월 14일, 사이버공간방어를 위한 단일대응체계 구축 등 현재 미국이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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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국민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CRM 도입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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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12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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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CRM 도입 전략 - CRM Strategy for Implementation of Citizen-Oriented e-Government - 이정아(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 - 민간부문에서 고객 유지와 이윤 추구를 위해 적용되던 CRM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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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헌,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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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71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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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이용약관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icensing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 배대헌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부교수) 요 약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국내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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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옥 외, 초고속 국가망의 가입자망 유형별 정보보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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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131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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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국가망의 가입자망 유형별 정보보호 대응방안 - Protection Strategies of Security Threats on Subscriber Networks in Korea Information Infrastructure - 이형옥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조정호 (광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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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군,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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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90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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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Some Legal Issues of Internet-Shopping Agreements - 구재군(단국대 법정대학 교수) 연구자는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계약의 법적성질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매매계약을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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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인터넷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충격과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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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80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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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충격과 정책 방향 - The Social Impacts of Internet as a medium and Directions of its Policy - 박성호 (호남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요약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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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학 2003년 4월호, NEIS,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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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70 | | 200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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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에서 발행하는 시민과학 2003년 4월호에 <<NEIS, 무엇이 문제인가>>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었습니다. 게재된 원고들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커버스토리 NEIS,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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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 Enum: Mapping Telephone Numbers Onto The Internet Potential Benefits with Public Policy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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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21 | | 2003-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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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T는 <<ENUM 기술에 관련된 공공 정책적 측면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ENUM은 "VoIP인터넷 상의 음성"를 훨씬 더 광범하게 채택하는 데 있어 핵심적 툴을 제공하면서 또한 프라이버시에 위협이 되는 기술 프로토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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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 관련 학부모 여론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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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73 | | 200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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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 리서치에 의뢰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식을 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과반수(51.8%)가 NEIS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들어봤는데 잘 모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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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한상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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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615 | | 200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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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분량이 상당한 관계로 각주와 참고문헌은 생략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4월 2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주최 토론회 에서 발표되었던 발제문의 일부입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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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의 자유 (이인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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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359 | | 2003-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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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표현의 자유 李仁皓(중앙대학교 교수·법학박사)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법적 쟁점이 된 적이 없는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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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반대 1000인선언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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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52 | | 200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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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중고등학생연합,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협의회,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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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NEIS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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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99 | | 2003-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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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 청 구 인 1. A A A 2. 정 종 권 3. 문 성 준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우편번호 : 150-877, 전화 : 761-1333, 모사전송 : 761-4115, 이동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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