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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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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16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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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 2002.3.30 법률 제6687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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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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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951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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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전문개정 2001.8.25 대통령령 제173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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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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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87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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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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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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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76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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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6.12 대통령령 제17237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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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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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84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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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2호] 시행일 2003.03.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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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팸메일 대응법안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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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33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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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팸메일 대응법안 제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E-Mail을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관련 산업과 스팸메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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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분석 소프트웨어」의 활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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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88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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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분석 소프트웨어」의 활용 논란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 최근 타코다에서 개발한 AMS(Audience Management System)를 이용하면 인터넷 미디어 사이트는 방문자들을 세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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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GTA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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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55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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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GTA(Global Trustmark Alliance)의 출범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 이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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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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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908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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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1. 자유와 규제 2. 실명제의 의의와 효과 가. 실명제의 개념과 의의 나. 익명성의 역작용 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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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진,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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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4529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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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실시에 관한 소고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1. 서론 2. 인터넷 정보통신매체의 발달과 부작용 3. 공공기관 인터넷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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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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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14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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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 http://www.ftc.go.kr)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주소, 연락처, 이용약관 등 사업자 신원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72개 사업자(107개 사이버몰)에 대하여 시정조치 함. 첨부된 파일은 그 보도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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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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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00 | | 200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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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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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교협·민변 공동기자회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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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91 | | 2003-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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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국가인권위 권고안 수용을 촉구하는 민교협·민변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03. 5. 23. (금) 12:00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앞 주최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민교협 1)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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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연,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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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58 | | 200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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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률안 상정 유지연(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사회연구실 연구원) 정보통신정책 제15권 8호 통권 323호(2003년 5월 1일자) 동향 1. 개요 2. 주요 내용 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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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003년 1/4분기 개인정보침해 통계·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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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810 | | 200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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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통계·사례분석 (2003년 1/4분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제1장 개인정보 상담 및 신고 통계분석 제2장 개인정보 관련 상담 사례 분석 제3장 개인정보 관련 신고 사례 분석 제4장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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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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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41 | | 2003-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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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한국의 정보화 일시 : 2003년 4월 22일(화) 오후3시 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후원 :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 사회 : 강내희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중앙대 교수) □ 발제 1. 한국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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