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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중연대, 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비상시국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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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46 | | 200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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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비상시국회의 ■ 일시 : 2003년 6월 9일 (월) 오후 3시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교육장 순 서 △ 개회사 / 민중의례 △ 비상시국회의 경과보고 △ 최근 시국현안에 대한 각계 입장 및 계획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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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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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01 | | 200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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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 전자정부 사업과 개인정보보호 이슈 - NEIS를 중심으로 - 2003.6.16 황주성, 최선희 요 약 최근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 NEIS 시행에 따른 교육계 내부의 진통은 단순히 각 세력간의 집단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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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NEIS 관련 현직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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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999 | | 200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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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NEIS 시행 논란에 대한 현직 교사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72.7%의 현직 교사들이 NEIS의 인권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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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해외 정보보호 동향 2003년 5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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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98 | | 2003-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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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사회를 위한 정상회담(WSIS)의 주요논의동향 / 김형도 + 정보보호기술 동향(2002-2003) / 이응용 + 해외 정보보호제품 동향 / 이승훈 + 국외 프라이버시영향평가제도 현황 / 권선경 + 유럽 전자서명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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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V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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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80 | | 200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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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 선언문 Ver 1.0 최초 작성일 : 2003년 5월 이 선언문은 2003년 5월 10일 개최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 정보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한 후, 정보사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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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정보인권공동수업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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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74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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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인권 공동수업 교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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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NEIS 관련 Q&A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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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951 | | 200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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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교육부가 6월 1일 발표한 합의 파기 내용은? - 1쪽 교육부의 항목 축소는 여전히 기만 - 2쪽 현 상황에서 분회와 조합원들이 할 일은? - 5쪽 전교조 이후 투쟁 일정 - 8쪽 지회에서 할 일 - 8쪽 CS/SA/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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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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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55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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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자서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인증기관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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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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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91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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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서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인증기관의 지정기준) ①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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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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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70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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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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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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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03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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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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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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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86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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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전문개정 2002.1.19 법률 제6614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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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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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66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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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 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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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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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12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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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7.11 정보통신부령 제131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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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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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98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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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0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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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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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04 | | 2003-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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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1.29 법률 제571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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