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자료실 자료실 운영원칙
글 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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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전북 시민사회단체, 전자주민카드반대 기자회견 file
시민행동
 2132   2003-08-14
전자감시사회를 조장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는 성 명 서 11월 17일 국회가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관련한 주민등록법중개정법률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변칙적으로 통과시켰다. 전자주민카드 시행과 ...  
269 심재훈,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안과 판례 10 file
시민행동
 2967   2003-08-14
미국의 인터넷 관련 주요 법안과 판례－ 재판권,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심재훈(미국 남일리노이대학교 언론학 박사 과정)  
268 프라이버시 법제 개선 워크숍 : ①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시민행동
 2003   2003-08-13
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  
267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 연대모임,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집 file
시민행동
 2140   2003-08-01
"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은 200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266 토론회 자료집, 새로운 신분등록제 -가족부인가, 일인일적인가?-
시민행동
 1853   2003-07-29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주최 토론회 새로운 신분등록제 -가족부인가, 일인일적인가?- 일시: 2003년 4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후원: 대한여한의사회, 김원웅의원 차 례...  
265 KAIST 전자정부연구센터, 제6회 전자정부포럼 - SMARTCARD 5 file
시민행동
 3198   2003-07-29
제 6회 전자정부 포럼이 '스마트카드' 주제로 한국과학기술회관(과총회관)에서 열립니다. 포스터 및 과총회관 약도와 교통안내는 밑에 첨부화일을 참고 바랍니다. 일시 : 2003년 6월 30일 (월) 13:30 ~ 18:00 장소: 과학기술회관 ...  
264 국가인권위 의결문,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file
시민행동
 1890   2003-07-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 결 1. 의결주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별지와 같이 표명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각 부처, 관계기관, ...  
263 국가인권위 결정문, 외국인 보호소의 초상권 침해 등 file
시민행동
 2365   2003-07-29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002진인1961 초상권 침해 등 진 정 인 1. A 2. B 3. C 위 진정인들 주소 불명 4. D 피진정인 외국인보호소 주 문 1. 피진정인 송 , 조 , 천 가 외국인보호소 소속 공익근무요...  
262 MS, Using Windows XP Professional with Service Pack 1 in a Managed Environment file
시민행동
 2211   2003-07-24
Using Windows XP Professional with Service Pack 1 in a Managed Environment: Controlling Communication with the Internet Microsoft Corporation Published: January 2003 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261 구병문,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 2 file
시민행동
 2355   2003-07-24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 구병문(한국전산원 정책연구부) ㅇ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국가기관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260 민주노동당, NEIS 헌법 소원 file
시민행동
 1672   2003-07-15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정 종 권 등 1984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 903호(우편번호 : 150-877, 전화 : 761-1333, 모사전송 : 761-4115, 이동전화 : 011-9747...  
259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해외 정보보호 동향> 2003년 6월호 file
시민행동
 2114   2003-07-15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년 6월호 + 호주의 스팸대응 현황 및 규제정책 방향 / 권현오 + 국외 전자화폐 동향분석 / 강성우 + ISO/IEC JTC 1/SC 27/WG 3 국제표준화 동향 / 이태승 + OECD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의 이행계획 동...  
258 토론회, "NEIS 사태 이후, 전자정부에서의 정보인권 어떻게 지킬 것인가" file
시민행동
 1990   2003-07-15
□ 일시 : 2003. 6. 27(금) 14:00~17:00 □ 장소 : 서울대 법대 백주년기념관 소강당 □ 주최 : 민교협, 민변, 진보넷 □ 토론회 순서 사회자 : 민교협 교수님 인사말 : 민변 김선수 사무총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소...  
257 진보네트워크 토론회, <정보 인권과 위치정보의 보호> file
시민행동
 2030   2003-07-15
■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오는 24일 정보 인권 토론회 ■ -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의 일환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빅브러더 주간 집중행동에 제 사회...  
256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시민행동
 1821   2003-07-08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7월 8일 10:00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공대위에는 현재 시민행동, 진보네트...  
255 김성우, 미국, 고객정보 보안 규칙(The Safeguard Rule) 발효의 의미 66 file
시민행동
 2780   2003-06-18
미국, 고객정보 보안 규칙(The Safeguard Rule) 발효의 의미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원 김성우 1. 개요 2. 주요 내용 가. 재정 프라이버시 규칙(The Financial Privacy Rule) 1) 프라이버시정책 공지(Privacy Notice) 2) 옵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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