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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공유현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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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57 | | 2003-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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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으로 금융기관 및 일반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실태 및 법제도 현황, 시민행동이 생각하는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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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감연대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작성한 정책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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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75 | | 2003-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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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감연대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작성한 정책과제입니다. 대상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였습니다. 주 내용은 1.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근절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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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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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14 | | 2003-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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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는 1999년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웹싸이트 운영자들의 선언이 선언해야 할 내용을 담은 선언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윤리선언문 함께하는시민행동1999.10 개인의 사생활은 어떤 경우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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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빅브라더보고서)공공기관의 감시카메라 운영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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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38 | | 2003-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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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빅브라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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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주지홍,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법안분석 및 법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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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85 | | 2003-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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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 전자정부시대의 개인정보보호 - 법안분석 및 법제검토 2003.11.10 이민영, 주지홍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자 두 사람이 전자정부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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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개인정보화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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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32 | | 200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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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자료 2003년 초에 홈페이지에 올려진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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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빅브라더보고서)공공기관이 보유중인 개인정보화일 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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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39 | | 2003-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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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빅브라더보고서)시민행동,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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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91 | | 200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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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현황 조사 보고서 함께하는 시민행동 목 차 제1장 모니터링 개요 1 제2장 개인정보보호방침 7 1. 개인정보보호방침 게시 여부 8 2.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체계 9 3.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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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훤일,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역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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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4450 | | 200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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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역외 적용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박 훤 일 유럽연합은 1995년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거래 상의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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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기·김성우,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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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74 | | 200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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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이슈리포트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8.25. 조동기·김성우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주요 내용을 소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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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대응을 위한 공조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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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82 | | 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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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 대응을 위한 공조의 움직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CLIS(Center for Law and Information Society) Monthly 2003-9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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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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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49 | | 200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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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신원확인(RFID)의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CLIS(Center for Law and Information Society) Monthly 200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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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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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943 | | 2003-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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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일시 : 2003년 9월 29일(월) 오전 11:00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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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법제개선 워크숍 ③ 프라이버시 보호 법제의 규율 대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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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059 | | 2003-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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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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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법제개선 워크숍 ② 프라이버시 감독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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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81 | | 200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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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인터넷 실명제, 강남의 CCTV와 노동 현장의 각종 감시 문제까지 올 상반기 내내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프라이버시 이슈로 뜨거운 논란을 벌여왔습니다. 고도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은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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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경, 신용정보체계의 이해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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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702 | | 200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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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체계의 이해 및 현황 (The Understanding and State of Credit Information System) 황 윤 경(Hwang yoongyeong) 한국정보법학회 제6차 학술심포지움 <제2분과>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발표문 2002. 7. 6. 그랜드인터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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