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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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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31 | | 2004-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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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16호 통권 354호 방범용 CCTV 운용사례에 대한 법적 검토 연 구 원 이 민 영 방범용 CCTV의 운용은 정보주체의 기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높이기에 충분하며, 이를 완화할 만한 개인정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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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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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884 |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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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 일 시 2004년 11월 1일 (월) 오후 2~6시 장 소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 최 참여연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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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와 프라이버시(제4차빅브라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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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9817 | | 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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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FID란 무엇인가? 1) RFID의 구성 2) RFID의 종류 2. RFID 이용을 위한 주파수 영역 1) RFID에 관한 전파 이용 개요 2) 주파수 대역별 이용 가능한 RFID 특성 3. RFID시스템과 인체에 미치는 기술 환경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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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텔레매틱스(Telematics)와 고용형태－법인택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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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565 | | 200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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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매틱스(Telematics)와 고용형태 －법인택시의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8호 통권 35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현 식 택시업계에서 합법적인 고용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전액관리제를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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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정병주,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의 개인정보 침해 유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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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 | 4729 | | 200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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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정책 이슈 04-정책-07/2004.06 저자 윤용근 :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학부 정병주 :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결론 중 일부 대목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의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적 기준인 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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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FTC, ‘이메일전송금지를 위한 국가등록제도’에 관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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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 | 2799 | | 2004-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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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스팸메일의 폐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미 상무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지난 6월에 ‘이메일전송금지 국가등록제도(National Do Not Email Registry)’의 도입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시해 주목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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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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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38 | |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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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올해 초부터 미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등 비자 비면제국가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 기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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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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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73 | |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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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과제와 전망 - 일시 : 2004년 7월 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공동주최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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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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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298 | |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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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3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16개 단체가 삼성SDI측의 노동자 개인위치정보 침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단체들에 따르면, 삼성 SDI 직원들 중 일부가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서비스를 통해 위치추적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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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변정욱·김정현,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 현황 및 개선방향 (KISDI 이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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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 | 2865 | |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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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적 제도적 이원화 개선돼야 - 이용약관 규제는 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피해 관련 분쟁 보상처리는 통신위와 소비자보호원, 지자체 등으로 이원화 급속한 융합추세에 대비한 이용자보호관련한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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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FTC, ‘이메일전송금지를 위한 국가등록제도(National Do Not Email Registry)’에 관한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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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 | 3124 | | 2004-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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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2004-14호 FTC, ‘이메일전송금지를 위한 국가등록제도(National Do Not Email Registry)’에 관한 보고서 발표 미래한국연구실 주임연구원 최선희 (T. 570－4034, shchoi@kisdi.re.kr) 1. 보고서의 개요 미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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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시민행동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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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44 | | 2004-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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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정보통신부가 2004년 5월 19일 입법예고한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안)(정보통신부공고 제2004-32호)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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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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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497 | | 200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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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5월 27일(목) 오후 2:00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을 비롯한 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프라이버시법 제정을 위한 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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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닷컴, 인물정보검색 서비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의견서에 대한 조인스닷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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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253 | | 200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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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은 지난 1월 15일에 주요 언론사에 대해,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월 30일 조인스닷컴(중앙일보)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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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곤, 노동통제 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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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35 | | 2004-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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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통제·감시와 노동자의 인권 - 조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김세곤 2004년 2월 석사학위논문 이 글은 민주노총 산하의 캐리어 노동조합에서 활동했던 김세곤씨의 석사학위 논문입니다. IT 기술과 노동감시·통제 문제를 현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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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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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560 | | 2004-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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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직장내 전자우편의 감청에 대한 규율 방안 정보통신정책(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제 15 권 23호, 통권 338호 KISDI가 발간하는 정보통신정책 제338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직장 내 전자우편 감청이 통신비밀 보호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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