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자료실 자료실 운영원칙
글 수 318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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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46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file
시민행동
 1707   2003-04-03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권순원(서울산업대 강사, 사회학) '98 노동미디어주간인 98년 11월 13일 개최된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라는 주제의 워크샵 자료집에 실린 내용입니다.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2. 작업...  
45 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file
시민행동
 1585   2003-04-03
노동자 감시 문제와 대용 CCTV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1년 9월 12일(수) 18:00 장소 : 익산 YMCA 회관 8층 주최 : 노동자감시 반대, 대용 CCTV철거를 위한 전북공동대책위(http://watch.inp.or.kr) ▲ 노동현장에...  
44 황성기,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1 file
시민행동
 1567   2003-04-02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황성기(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법학박사) 한국정보법학회 제14회 세미나 발표문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신제한조치의 헌법적 근거 및 한계 1. 헌법상 통신 과 통신의 비밀 의 ...  
43 강태욱, 전자우편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file
시민행동
 1618   2003-04-02
전자우편의 오남용 방지에 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강태욱(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한국정보보호센터 '99 정보보호 우수논문집 정책분야 장려상 요 약 인터넷의 발전은 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인...  
42 하종현,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file
시민행동
 1582   2003-04-02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딜레마와 효과적인 도입방안 하종현 한국정보보호센터 '99 정보보호 우수논문집 정책분야 우수상 요 약 가.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행정, 문화든 인류가 더불어 살아가면서 형성된...  
41 박민성,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암호 file
시민행동
 1508   2003-04-02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암호 박민성(고려대학교 법학과) 한국정보보호센터 '99 정보보호우수논문집 정책부문 최우수상 요 약 암호는 군이나 정보기관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만 사용되던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  
40 김윤명,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시민행동
 1435   2003-04-02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김윤명 http://user.chollian.net/~infolaw/ec_privacy.html Ⅰ. 서론 1. 연구목적 Ⅱ. 정보사회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1. 정보사회의 특성 1.1. 긍정적 측면 1.2. 부정적 측면 2. ...  
39 한국정보보호센터, 인터넷 시대 정보보호 교육교안 file
시민행동
 1453   2003-04-02
인터넷 시대 정보보호 교육 교안 한국정보보호센터 1. 인터넷발전과 정보화역기능 2.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정보보호 가. 개인정보 보호 나. 해킹, 바이러스 방지 다. IT를 이용한 정보보호 라. 불건전정보로부터 청소년보호 마....  
38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 핸드북" 부록 file
시민행동
 1411   2003-04-02
"한국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 핸드북" 부록 부록 1 : 쿠키사용확인 및 설정해제법 부록 2 : E-mail(전자우편)의 암호화전송 방법 부록 3 : E-mail(전자우편) 자동삭제법 부록 4 : 화면보호기 작동방법 부록 5 : 파일 암호화 방법 ...  
37 방석호,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file
시민행동
 1461   2003-04-04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소비자 보호 方碩晧(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글은 한국정보법학회 1998년 국내학술세미나에 발표된 글입니다. I. 머리말 II. 프라이버시의 개념과 발전 III.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1...  
36 유럽공동체 정보 보호 지침 file
시민행동
 1399   2003-04-02
EUROPEAN COMMUNITY DIRECTIVE ON DATA PROTECTION October 24, 1995  
35 KISA, 미 세이프하버 원칙 요약
시민행동
 2317   2003-04-02
- 세이프하버 원칙(Safe Harbor Principles)에 대해 미 산업계 대표에게 보낸 미 상무부 차관의 서한 요약 - 세이프하버 원칙 요약 (1998. 11. 4)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부 자료 http://www.kisa.or.kr/policy/sub2/%BC%BC%C0%CC...  
34 일본 통산성, 개인정보보호 실천준수계획을 위한 규격
시민행동
 1406   2003-04-02
개인정보보호 실천준수계획(compliance program)을 위한 규격 (일본 공업규격 JIS Q 15001) 1999. 3. 일본 통산성 http://www.kisa.or.kr/policy/sub2/JIS%20Q%2015001(%C7%D8%BC%B3%C6%C7).htm 제정취지 0. 서문 1. 적용범위 2. 인용규...  
33 미 FTC 온라인프라이버시 보고서 file
시민행동
 1433   2003-04-02
98년 8월 미 연방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를 한국정보보호센터(KISA) 정책연구팀에서 번역함 Ⅰ. 서론 Ⅱ. 연혁 및 개요 1. 온라인 상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의 접근 2. 온라인상의 소비자 프라이버시 가. 전자 ...  
32 장여경, 정보통신 기술과 사이버 권리 file
시민행동
 1529   2003-04-02
정보통신 기술과 사이버 권리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 이 글은 '제주 인권학술회의 2000'에 발표한 글을 필자 스스로 수정한 글입니다. I. 들어가며 II. 과학기술과 인권 1. 중립성의 신화 2. 과학기술에 개입할...  
31 김주환,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1 file
시민행동
 1558   2003-04-02
디지털 정보와 프라이버시 권리 김주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정보사회 성찰 시리즈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 2001, 나남출판"에 실린 글입니다) I.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사민권 (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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