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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주민기본대장법 번역(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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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34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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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법률사무소의 김기중 변호사가 일본의 주민기본대장법 중 일부를 번역한 글. 일본에서는 이 법을 '주기네트워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국가단위의 국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법의 내용때문에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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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한국 주민등록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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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61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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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민등록법의 변천과정과 문제점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2002년 4월 동경에서 열린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상영회에서의 주민등록법 관련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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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운,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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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43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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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 안상운 변호사 차례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연혁 2. 우리나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3.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 4.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제 태양 가. 사생활에의 침입 나. 난처한 사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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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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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50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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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한글번역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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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안)(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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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99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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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에 관한 법(안)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한글번역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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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보호법(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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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019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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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 ACT 1998 한글번역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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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개인 정보 보호법(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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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24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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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개인 정보 보호법(1998:204) Personal Data Act(1998:204) 1998년 4월 29일 공포 한글 번역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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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프라이버시법(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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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990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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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프라이버시법(미국) 1974년 12월 31일 공포 한글 번역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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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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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511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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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Ⅷ편 어린이 온라인 프리이버시 보호 한글 번역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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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한글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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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45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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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데이터보호법 한글 번역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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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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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22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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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 지문날인 거부 1차 선언 - <식순> ■ 제 1부 : 선언자 대회 - 인사말 - 주민등록과 지문날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지문날인 거부 사례보고 - 연설 - 선언문 낭독 ■ 제 2부 : 지문날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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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자 2002년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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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06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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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반대자 2002년 워크샵 언제 : 2002년 1월 19일∼20일 어디서 : 이한열 기념관 <목차> Q & A 지문날인 반대연대는요 2001년 활동보고 2002년 사업계획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날인 거부 1947+, 진보네트워크,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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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식,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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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87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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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와 프라이버시권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감시와 통제의 기제로서 주민등록법을 중심으로 - 윤현식(건국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정보화사회의 도래는 정보의 공유와 평등이라는 유토피아에 대한 낙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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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HAUSKEN & PAULA BRUENING, 정부 카드 기술의 숨겨진 비용과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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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541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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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카드 기술의 숨겨진 비용과 편익 (Hidden Costs and Benefits of Government Card Technologies) TOM HAUSKEN AND PAULA BRUENING 미국 기술영향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에서 일했던 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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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지문날인거부모임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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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535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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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지문날인거부모임 소책자 전국민 지문날인 제도란 이런 것입니다 지문날인 거부운동 이렇게 합시다 지문날인 거부 224+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한다 지문날인 반대운동의 사회적 함의와 전략 시사SF: 개과 인간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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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거부224+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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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373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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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지문날인224+ 소책자 <목차> 책을 내며 주요경과 제 1부 지문날인제도, 이것이 문제다 제 2부 지문날인거부, 이렇게 합시다 지문날인 거부운동의 의의 지문날인 거부 행동요령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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