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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피의자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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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355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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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02초기237 위헌제청신청 신청인 유영재(주민번호) 신청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주문 신청인에 대한 이 법원 2002고단1144호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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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가락지문원지 경찰보관 및 DB화 위헌소송에 대한 경찰청 추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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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519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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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 제기한 열손가락지문원지의 경찰보관 및 디지털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경찰청이 지난 2002년 7월 19일자로 제출한 추가 의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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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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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63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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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활동중인 서울영상집단 이마리오 감독이 제작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KBS 열린채널을 통해 방영하고자 했으나, KBS에서 이를 거부하자 진보네트워크가 제기한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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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시 본인 확인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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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02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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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는 운전면허 발급시 지문날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이에 대한 경찰청의 회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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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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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589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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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는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행정자치부에 신청했으며, 이것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본 자료는 서울 고등법원의 기각 판결문입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현재 대법원에 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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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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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89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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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경찰청이 보관중인 열손가락 지문 전산자료에 대한 폐기청구를 한 바 있으나 경찰청의 정정거부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더불어 14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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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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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09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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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연대는 경찰청이 보관중인 열손가락 지문 전산자료에 대한 폐기청구를 한 바 있으나 경찰청의 정정거부처분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은 그 소송의 소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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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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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857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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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재결 사 건 :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선정대표자 윤 현 식 피청구인 : 경찰청장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1. 11. 21. 십지지문원지를 폐기 또는 반환하고 동 십지지문에 대한 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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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에 관한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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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04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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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에 관한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공문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각기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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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초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 거부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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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924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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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윤현식 청 구 취 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장이 2002. 6. [7].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에 청구인의 사진을 첩부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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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유 자기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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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173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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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유 자기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서울지방행정법원 원고 이마리오 피고 경찰청장 주문 1. 피고가 2001년 6월 11일 원고에게 한 별지 정보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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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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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92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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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2001. 7 행 정 자 치 부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입니다. Ⅰ. 개 요 1. 목 적 2. 적용범위 3. 근 거 4. 용어의 정의 5.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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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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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40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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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2001. 08 행 정 자 치 부 지문날인반대연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입니다. Ⅰ. 개 요 1. 목 적 2. 적용범위 3. 근 거 4. 용어의 정의 5. 표준규격의 체계 Ⅱ. 표준규격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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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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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2341 | | 2003-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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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행정자치부·보도자료 행정자치부는 2002.2.1부터 시군구 민원실 및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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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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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4776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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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현재(2002년 7월 현재) 이 소송은 행정법원, 고등법원이 연이어 비공개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 장 원고 - 성명 : 윤 현 식 피고 :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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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지문날인 전산정보 보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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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02 | | 2003-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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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오창익(인권실천 시민연대) 홍석만(사회진보연대) 대리인 : 김기중(덕수합동법률사무소) 청구 취지 주민등록법(1968. 5. 29. 개정법률 제2016호) 제17조의 8, 같은 법 시행령(1970. 4. 10. 대통령령 제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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