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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제2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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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24 | | 2003-04-05 |
2002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2002 전국정보운동포럼 ▷때: 2002년 3월 1일(금)~ 3일(일) 2박 3일간 ▷곳: 유성 경하장 ▷인터넷: http://networker.jinbo.net/forum ▷주최: 부산정보연대 PIN,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서울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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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욱, 21세기 싸이버사회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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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587 | | 2003-04-05 |
21세기 싸이버사회의 전망 홍성욱 (창작과 비평. 1999. 여름호) 윤영민, 정민승 교수의 반론과 저자의 답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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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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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370 | | 2003-04-05 |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자료집 제1회 전국정보운동포럼 ○ 시 기 : 2001년 2월10일 (토) ~ 11일 (일) 1박 2일간 ○ 장 소 : 대전 청소년교육원 ○ 인터넷 : http://networker.jinbo.net/forum ○ 주 최 : 광주 참@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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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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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21 | | 2003-04-05 |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 김진균 서울대 교수)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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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Re: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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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20 | | 2003-04-05 |
Re: 정보와 자본주의의 재구조화 이 준 구(카피레프트모임) 이 글은 동국대학교 교지 <시림>에 발표된 글입니다. 이 글은 상업적 목적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습니다. - 주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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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XP 문제점과 OS독점반대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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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386 | | 2003-04-04 |
IPleft가 주최한 MS 문제점을 토론하는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첫번째의 윈도XP와 닷넷(.net) 전략의 위험성에 관한 글은, 닷넷 전략이 프라이버시 문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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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남,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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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610 | | 2003-04-04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저자 : 강성남(입법조사연구관, 행정학박사) --- 目 次 --- 1.문제제기 2.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필요성 3.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4.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될 내용에 대한 검토 5.맺음말 참고문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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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로텐버그,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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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34 | | 2003-04-04 |
정보사회와 프라이버시 보호 마크 로텐버그 Marc Rotenberg 전자 프라이버시 정보센터 소장, 미국 Director,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U.S.A. 이 글은 유네스코가 1998년 10월 1~3일 모나코 몬테카를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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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전미경영자협회 조사 - 작업장 평가 : 모니터링과 감시(영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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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43 | | 2003-04-04 |
2000년 전미경영자협회에서 조사한 작업장 감시 조사 결과입니다. ------------------------------------------------------------------------------------ 2000 AMA SURVEY WORKPLACE TESTING : MONITORING & SURVEILLANCE AMERICAN MAN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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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동강좌 <감시와 프라이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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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378 | | 2003-04-04 |
정보운동강좌 <정보화와 인권> <정보운동강좌 취지> 한국사회에서 정보화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나 개입은 매우 부족합니다. 신경제니 벤처니 하는 뜬구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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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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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62 | | 2003-04-04 |
'학교정보화와 한미르 강제가입의 문제점' 토론회 ○ 일 시 : 2001년 5월 4일 오후6시 ○ 장 소 : 학부모연대 4층 강당 (정동 경실련 건물)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회진보연대·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전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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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개인정보법 14조 위헌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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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385 | | 2003-04-04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결 정 사 건 2002아1476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피 고 경찰청장 주 문 신청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각하한다. 판 단 위헌법률심판절차의 목적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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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지지문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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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15 | | 2003-04-04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26105 개인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마리오(주민등록번호 생략) 피 고 경찰청장 변론종결 2002. 10. 16 판결선고 2002. 11.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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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제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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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720 | | 2003-04-04 |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제기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행정자치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지역번호포함)이 공개될 경우에는 상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등록번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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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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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3212 | | 2003-04-04 |
지문날인반대연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주민등록증 발급 현황(2002.6.30 현재) 시도별 총 발급대상 주민등록증 소 지 자 미발급자 미발급자중 발급처리중 계 36,992,518 35,478,756 1,513,762 976,064 서울특별시 8,129,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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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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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67 | | 2003-04-04 |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의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회신입니다. 아래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입니다. <정 보 청 구 내 용> 제목 : 정보공동활용 대상업무에 관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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