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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분석 및 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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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419 | | 200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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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분석 및 제정방향 정보통신정책, 제17권 제20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최근 2~3년동안 지속적인 논의가 개진되어 왔으나, 여지껏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침해를 사전에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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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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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3557 |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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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과 국회인권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의 이은우 변호사 발제문입니다. [ 서두 말 ]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모으려는 자는 누구인가? 기업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고객의 신상정보(나이,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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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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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2583 | | 2005-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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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현,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프라이버시 목차 1. 처음에 2. 유비쿼터스(컴퓨팅) 사회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의의 2) 유티쿼터스 사회 3) 유비쿼터스 사회의 문제점 3. 새로운 사회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화 1) 프라이버시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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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인,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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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4894 | | 2005-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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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제 17권 제 18호 장종인, [개인정보시장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이용] 요약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번호 없이 독립된 주체로 존재하기는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열 세자리 번호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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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내용 분석(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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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2336 | | 200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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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 CIO REPORT 2005. 5. 16 (05-9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과 내용 분석 담당자: 한국전산원 IT전략기획팀 조용혁 선임연구원 요 약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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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만들어지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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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6641 | | 200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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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발간 : 국회의원 노회찬 구성 :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그림 : 토리(http://www.toritoon.net) 목 차 ● 빅브라더 vs 개인정보보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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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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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195 | | 2005-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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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 CIO REPORT 2005.3.31(05-6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현황과 그 발전전망 김형준(한국전산원 정보화정책팀 연구원) 요 약 정보사회의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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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권, 개인신용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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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241 | | 200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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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공유 방안에 관한 연구 정형권(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과장) 요 약 금융기관들이 개인의 우량 신용정보를 공유하여 동 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우량차입자에 대한 대출이 증가하게 되므로 개별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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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스팸가이드라인(정통부,K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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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 5772 | | 2005-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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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개정 정통망법에 의한 전화,팩스광고 옵트인 실행이 되면서 정부측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입니다. 발표된 날짜는 3월 8일이며 이후 수정과정을 거쳐 정식발표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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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전파식별(RFID)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역기능 및 정보보호대책연구(전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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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7227 | | 200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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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식별(RFID)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역기능 및 정보보호대책연구 전문보기 [위탁과제 책임자] : 김유정 팀장 [내용 요약] : 본 연구의 결과로서 보고서에 기술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RFID 기술 동향 및 기술 적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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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실명거래업무기준 200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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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7429 | | 200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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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금융실명거래 업무 1. 기본원칙(법 제3조 및 대통령령 제4조) 2. 실명거래 방법(대통령령 제3조 및 재정경제부령 제3조) 가. 원 칙 나. 금융거래자별 실명거래 방법 다.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3. 기존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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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항고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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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9340 | | 200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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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 제 16 권 23호 통권 361호 방범용 CCTV 운용에 대한 항고소송 검토 이 민 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미래연구실 연구원) - 요약 -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에 거주하는 甲은 직장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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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성 외, 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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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9802 | | 2004-1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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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현안 분석 2004. 12. 주관연구기관 : 한국전산원 연 구 책 임 자 : 황종성(정보화기획단 단장) 참 여 연 구 원 : 이규정(정보화기획단 정책개발분석팀 팀장) 경 건(서울시립대 교수)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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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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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7609 | | 2004-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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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쟁점 권헌영 연구위원(대통령자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선진국임을 자부하고 있다. 전자정부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행정정보를 전자화하고 네트워크시스템에 의하여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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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RFID프라이버시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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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6035 |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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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안입니다.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안) 2004. 11. 15.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지침)은 RFID 태그가 부착된 물품 및 그와 관련된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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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사회인권단체 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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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7788 | | 2004-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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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하나 - 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 현행 주민등록법은 "시(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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