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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소통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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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7846 | | 2004-11-09 | 2012-06-01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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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P2P 업체의 책임 면책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원 양인애 (T. 570－4009, inaeya@kisdi.re.kr) 미국연방항소법원은 Grokster와 Morpheus services와 같은 P-to-P(peer-to-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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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소통
신수경·박진경, 아·태지역 정보격차 현황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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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2515 | | 2004-11-09 | 2014-08-18 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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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DI 정보통신정책 제16권 제19호 통권 제357호 초점 : 아·태지역 정보격차 현황 및 대응방안 "한국은 'IT 노블리스 오블리제' ... 정보격차 해소 앞장서야" 아태지역 경제·사회적 불평등 심각.. 역내 전체발전 저해 '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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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시민단체안)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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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1095 | | 2004-10-18 | 2012-06-01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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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시민단체안)공청회 자료집 “개인정보보호를위한기본법(가)” 입법안에 대한 공청회 [목적]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의 법제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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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일본) 전자태그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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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0654 | | 2004-08-18 | 2012-06-01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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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번역을 해주신 김현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자태그에 관한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안) (경제산업성) 상품 추적가능(traceability) 향상에 관한 연구회 1. 전자 태그에 관한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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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C A S P I A N - R F I D R i g h t t o K n o w A c t o f 2 0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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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1818 | | 2004-07-28 | 2014-03-28 1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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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요점 소비자 제품 또는 꾸러미에 위치, 포함하고 있는 RFID 태그가 구매전후에 독립적인 리더기에 고유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이는 크기 형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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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2000-0620통신비밀보호법 개청청원 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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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1180 | | 2004-07-17 | 2012-07-02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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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시민행동」은 15대 국회에 위와 같은 취지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안을 제출. 15대 국회 회기가 폐기됨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안이 자동폐기. 이런 연유로 이번에 첨부와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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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2000-1019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료집을 발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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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952 | | 2004-07-17 | 2012-07-02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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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0일에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하,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통신부로의 권한집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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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2000-6 통신비밀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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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2025 | | 2004-07-16 | 2012-07-02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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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국회 때 통신비밀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채 자동폐기됨에 따라 다시금「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청원안을 제출 16대 국회에 다시 청원함.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 이필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장 | 정상용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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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타
(1999.8.2)WWW.OR.KR 도메인신청에 관한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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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10799 | | 2004-07-16 | 2013-12-16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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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1999.8.2 수신: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참조: 도메인네임부여 담당자 발신:[가칭]시민행동 창립준비위원회 제목: www.or.kr 도메인 신청에 관한 질의서 1, 정보화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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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소통
<2003년> 노리추 웹페이지 Q/A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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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647 | | 2004-07-16 | 2012-07-02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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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추 웹페이지 Q/A 자료 입니다. 노리추는 무슨 뜻인가요? "노리추"란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 선물하기 "추"진모임의 약자입니다.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에 노무현 대통령께 리눅스를 선물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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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사례>2002년 4월 미국정부 모니터 내용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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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725 | | 2004-07-04 | 2012-07-02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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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02년 4월 정부홈페이지 정보접근 불평등 보고서의 내용중 미국정부 홈페이지 모니터 내용입니다. 브라우저 최적화 문제와 문서양식 문제를 조사 했습니다. 의외로 DOC문서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수 있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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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소통
<사례> 2001년 브라우저별 전세계 점유율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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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273 | | 2004-07-04 | 2012-07-02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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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조사 업체인 웹사이드스토리 (http://www.websidestory.com)분석 자료 Microsoft and Opera Browsers More Popular Among Swedes Than Rest of World Netscape Browser Accounts for Less Than 6% of the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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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소통
<자료> 1996년도 국내 넷스케이프 통계치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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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884 | | 2004-07-04 | 2014-08-04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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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자료입니다. 1996년도 자료이죠. WWW 브라우저의 현황 이강찬 / 충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실 E-mail : dolphin@comeng.chungnam.ac.kr URL : http://www.comeng.chungnam.ac.kr/~dolphi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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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소통
오픈소스 캠페인을 위한 주요 목표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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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7799 | | 2004-07-04 | 2012-06-01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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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오픈소스캠페인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공공영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공공기관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법률 제정 ▲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용 보장의 원칙 ▲ 소프트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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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이슈-전자정부> 보편적 접근권 보장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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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동 | 8610 | | 2004-07-04 | 2012-06-01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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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행동이 바라보는 보편적 접근원... 공공영역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의 보장 ▲ 전자정부(서버)와 이용자(클라이언트)간의 원활한 접속(커뮤니케이션)의 원칙 ▲ 저속 회선 사용자 배려의 원칙 ▲ 장애인 서비스 보장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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