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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18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피의자 신분확인을 위한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결정 [1]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3355
열손가락지문원지 경찰보관 및 DB화 위헌소송에 대한 경찰청 추가 의견서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520
열린채널의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464
운전면허시험시 본인 확인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회신 [3]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703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항소심 판결문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3590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에 대한 위헌심판 신청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689
십지지문정보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709
십지지문(十指指紋)정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재결문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857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 보장에 관한 행정자치부와 선거관리위원회 답변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404
주민등록등·초본에 사진을 첨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 거부에 따른 헌법소원 청구서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925
경찰청 보유 자기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문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2173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792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1]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1740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2]
시민행동
2003.04.04
조회 수 2341
주민등록 지역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2자리 조합방법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4]
시민행동
2003.04.03
조회 수 4776
경찰청의 지문날인 전산정보 보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시민행동
2003.04.03
조회 수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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