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제도의 개선을 위한 한·독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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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04년 11월 1일 (월) 오후 2~6시
장 소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 최 참여연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 민주사회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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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독일과 한국의 프라이버시보호제도 및 감독기구

사회 임규철 / 독일 개인정보보호법 전공

발표
• 독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 알렉산더 로스나겔 Prof. Rossnagel / 독일 카셀대학 법학 교수
• 한국의 프라이버시보호제도 및 감독기구의 현황과 과제
- 한상희 / 건국대 법학과 교수

토론
• 박병섭 / 상지대 법학과 교수
• 이은우 /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부 : 독일과 한국의 프라이버시보호 관련 사례발표-구체적 사건과 운동경험

사회 한 준 /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 부위원장

발표
• 독일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경험과 실례
- Mr. Jan Moeller 얀 묄러 / 변호사,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州) 개인정보보호 독립센터
• 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사건과 운동
- 홍성태 / 상지대 교양과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토론
• 한국 개인정보 보호운동의 경험
- 박준우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정보보호팀장
• Private/Public의 접선에 주목하는 진보적 미디어문화운동의 배치
- 전규찬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문화연대 매체문화위원장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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