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Telematics)와 고용형태
－법인택시의 사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간 정보통신정책 제16권 18호 통권 356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현 식

택시업계에서 합법적인 고용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입제, 도급제, 정액사납금제와 같은 불법적인 고용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는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로 인한 텔레매틱스(Telematics)의 적용은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고용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바 본 고에서는 이러한 기술을 구현한 A 기업의 전액관리 솔루션을 살펴보고 이 기술을 도입한 기업의 사례를 추적하여 텔레매틱스와 고용형태의 변화를 예비적으로 고찰해 본다.

- 목 차 -
Ⅰ. 서 론
Ⅱ. 기술의 발전과 고용형태의 변화
Ⅲ. 법인택시의 고용형태와 택시노동자
1. 택시산업의 일반현황
2. 법인택시 노동자의 현상황
3. 법인택시의 고용형태
4. 소 결
Ⅳ. 텔레매틱스의 발견과 영향
1. A 기업과 전액관리 솔루션
2. 텔레매틱스의 활용－예비적인 보고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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