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정책 이슈 04-정책-07/2004.06

저자
윤용근 :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학부
정병주 : 한국전산원 정책개발분석팀


결론 중 일부 대목

본 보고서에서는 현행의 국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국제적 기준인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보았으나 결과는 국제적 기준에 많이 미흡하다는 결론이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현황 및 시장동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기반기술과 유비쿼터스 컴퓨팅 산업 및 국가별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관점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서 다가오는 구체적인 실체로써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 통합의 바탕이 될 개인정보의 지침을 OECD의 방침과 함께 개인정보보호관점으로 접근해 보았다.

셋째,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현재 충분히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20개의 업무 개체별 예상 시나리오에 따라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를 다시 정보 생명주기를 기준으로 16가지의 침해사례를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유추 분석하였다.

목차

1장 서론 1

2장 유비쿼터스 컴퓨팅 동향분석 3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요 3
2.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기술 4
3. 유비쿼터스 컴퓨팅 관련 동향분석 8

3장 개인정보 보호 기준 및 침해 유형 12
1. OECD 가이드라인 기준 12
2. 개인정보침해 유형 14
3. 요약 20

4장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나리오와 개인정보보호 22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22
2. 정보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의 유형 22
3.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나리오 분석과 개인정보침해 유형 24
4.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 43
5. 예상 침해유형에 따른 예상 구제 수단 48
6. 요약 49

5장 결론 51
1. 연구 결과의 요약 51
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안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