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국감연대 활동을 하면서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작성한 정책과제입니다.
대상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였습니다.
주 내용은
1. 수사기관에 의한 무분별한 도·감청 근절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 (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
2.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 )
3. 온라인매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방안 철회와 정보통신부로의 권력집중 방지 ( 정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철회 )
에 대한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안과 시민단체 활동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