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
2003.8.25.
조동기·김성우

목차
1. 서론
2. 개인정보의 유형과 침해 현황
3. 한국 사회와 개인정보 보호
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주요 내용을 소개한 디지털타임스 기사입니다.

개인정보유출, 인권침해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도 초래
디지털타임스 8월 27일자

개인정보 유출이 인권침해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www.kisdi.re.kr)조동기 연구위원은 26일 KISDI이슈리포터 '인터넷의 일상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보고서를 통해"애버딘그룹에 따르면 'ID절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올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2210억 달러에 이르며, 그 피해가 연평균 300%로 증가해 2005년에는 무려 2조 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개인식별번호의 노출 증대와 개인정보보호 의식의 취약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미정착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신용사회의 도래와 함께 개인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아닌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전자정부 서비스의 확대, 온라인 상거래의 증가, 사이버 커뮤니티 및 무선인터넷의 활성화 등이 급속히 진전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정보 주체의 권리를 정보 프라이버시권(e-Privacy)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한 "올해 1사분기 현재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사이버범죄가 접수된 것만 5182건으로 지난해 동기의 3149건에 비해 65%나 증가하느 s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더욱이 강력한 검색엔진이 개발되고 P2P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감춰져 있던 개인정보가 더욱 쉽게 노출될 뿐 아니라 유료 온라인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도용과 유출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민간사업자에 의해 수집되고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이용의 모든 단계에서 책임있는 관리와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우선 수집 목적이나 이용 용도에 따라 사업자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은"바야흐로 개인정보 보호문제가 선진국 주도의 새로운 무역장벽(Privacy Round)으로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정보관리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언론 기사들이 이 보고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유출 '주범'
[전자신문] 2003년 09월 15일 (월) 10:30

국민들이 각종 문서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의 확산과 함께 개인정보 노출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 (전체 기사 보기)


인터넷 떠도는 주민번호
[한겨레신문] 2003년 10월 03일 (금) 19:30

검색 얼마 안돼 개인정보 '와르르' 개인신상정보가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인터넷 세상에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개인정보는 곧바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전체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