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단체 2003년 국정감사 중간결산
: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 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정당 기자회견
한국 프라이버시권, 위기에 처하다!!
일시 : 2003년 9월 29일(월) 오전 11:00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참가단체 :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NEIS 반대·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기자회견 취지 설명
2003년 국감에서 보고된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 분석
사례 1. 정보통신부의 휴대폰 도청 사실 은폐 규탄
사례 2. 이동통신 3사 해지자 개인정보 1천만명 미폐기 및 정보통신부의 감독 소홀
사례 3. 사학회계 투명성 없이 개인정보만 집중하는 교육부 규탄
시민사회단체의 대안 : 독립적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설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