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노동감시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
1.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200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현장에서 진행되는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와 사례를 발표합니다. 더불어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진행할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노동 감시 실태조사'는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2003년 6월부터 7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전국 사업장에 대해 업종/지역/규모별 분포에 비례한 무작위 추출로 207개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사업장 중 89.9%의 사업장에 이미 한가지 이상의 노동자 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체 사업장 평균 2.5가지의 감시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기자회견 안내
- 때와 곳 : 2003. 7. 31(목) 오전 11시, 민주노총 회의실 9층
- 내용
1. 2003년 노동감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해외 사례 및 통계
3. 법제도 개선 방안
4. 사례발표 (CCTV감시, 인터넷 감시)
5. 기자회견문 낭독
■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소개
노동자감시란, 넓게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전반을 의미하며, 좁게는 노동자 감시 시스템을 이용한 노동자 개인 감시, 노동 행태 감시, 노동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를 의미합니다. 감시시스템에는 영상시스템(CCTV, 몰래카메라 등), 위치추적시스템(GPS, 핸드폰 위치추적 등), 전자카드(IC칩 카드, 액티브 뺏지 등), 생체인식기(지문, 홍채, 정맥 인식기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업무용 개인컴퓨터, 전화 등에 대한 무단 열람, 도·감청도 늘고 있고, 생산사무자동화시스템(ERP, DAS 등)도 노동자 감시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에서는 이러한 노동자 감시가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연구 및 대응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참가단체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