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NEIS 시행 논란에 대한 현직 교사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초·중·고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72.7%의 현직 교사들이 NEIS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아래는 설문조사 결과의 보도자료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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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교사의 38%가 교총, 27.3%가 전교조, 31.9%가 "소속단체 없다"
현직교사 72.7%, "NEIS는 인권침해 소지 많다"
59.2%가 "교육부의 합의 파기는 잘못"
86.7%가 "교육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혼선 가중시켰다"
63.8%가 "NEIS 관련 언론보도에 문제 많다"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논란에 대한 현직교사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지난 6월 2일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현직교사들이 "NEIS는 인권침해 소지가 많으며, 교육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혼선을 가중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교사들이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한 것은 잘못"이며, "NEIS 관련 언론보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먼저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7%가 "NEIS는 인권을 침해할 요소가 많다"고 응답했으며('매우 많다' 28.4%, '다소 많다' 44.3%), 반면 "인권침해 요소가 없다"는 응답은 27.0%로 나타났습니다('전혀 없다' 3.0%, '별로 없다' 24.0%). 특히 교총소속 교사들 가운데서도 53.4%가 교총 집행부의 입장과는 달리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나, 교총 집행부의 주장이 소속교사들의 의견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는 응답은 ▲여교사(80.9%) ▲고등학교(76.8%), 중학교(76.7%) ▲교직경력이 짧을수록(10년 이하 86.4%, 11∼20년 75.1%, 21년 이상 51.8%) ▲호남권(82.3%) ▲전교조 소속(97.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고2 이하 학생도 NEIS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응답교사의 59.2%가 반대한 반면('적극반대' 35.5%, '다소반대' 23.7%), 찬성 의견은 38.4%로 나타났습니다('적극찬성' 16.6%, '다소찬성' 21.8%). 또 "교육부 결정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교사(65.7%) ▲고등학교(65.3%) ▲교직경력이 짧을수록(10년 이하 73.3%, 11∼20년 61.7%, 21년 이상 37.3%) ▲호남권(71.4%), 강원도(68.6%), 대구·경북권(67.5%), 충청권(64.0%) ▲전교조 소속(8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교육부가 NEIS 논란에서 일관된 정책을 보이지 못하고 정책혼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86.7%가 "동의한다"고 응답한 반면('매우 동의한다' 73.0%, '다소 동의한다' 13.7%),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났습니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7.8%). 그리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고등학교(90.8%) ▲부장교사 이상(92.1%) ▲교직경력이 길수록(21년 이상 90.9%, 11∼20년 86.7%, 10년 이하 83.9%) ▲강원도(92.6%), 충청권(91.4%) ▲전교조 소속(91.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의 NEIS 관련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63.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반면('매우 불공정하다' 20.5%, '다소 불공정하다' 42.8%), "공정하다"는 응답은 32.8%로 나타났습니다('매우 공정하다' 3.8%, '다소 공정하다' 29.0%). 또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여교사(70.5%) ▲고등학교(71.4%) ▲교직경력이 짧을수록(10년 이하 73.7%, 11∼20년 67.8%, 21년 이상 43.6%) ▲충청권(75.8%), 호남권(70.9%), 대구·경북권(67.5%) ▲전교조 소속(89.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3.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을 소속 단체별로 나누어 보면, 한국교총이 38.0%, 전교조가 27.3%였으며,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교사도 3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특정 교원단체의 입장을 떠나 매우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 NEIS에 대한 대응방침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삼을 계획입니다.
4. 조사를 맡은 한길리서치연구소는,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별·급별 할당에 의한 무작위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PC+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했고, 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 4.0%라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