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의 스팸메일 대응법안 제의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 최근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E-Mail을 통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관련 산업과 스팸메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소비자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 측에서 쓰레기(junk) E-메일에 대한 새로운 입법적 접근방식을 제의했다고 함
- 기존에 제안된 바 있는 법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MS도 사기적 수단을 통해 다이어트 상품이나 음란물 등을 판매하는 스팸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음
- 다만 MS측의 계획이 기존의 안들과 다른 점은 합법적인 업자들의 마케팅 보장과 소비자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해 E-Mail 마케팅에 대한 전자적 승인표시 체계(electronic seal-of-approval system)의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