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GTA(Global Trustmark Alliance)의 출범
CLIS Monthly 2003년 5/6월호
정보사회법제도연구센터 월간동향
- 이런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인터넷쇼핑몰 인증기관들이 국제신뢰마크연합(GTA:Global Trustmark Alliance)을 결성한다고 함
- 이를 통해 각 인증기관들은 자국에서 인증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임
- GTA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관에 따르면 현재 GTA운영규약이 OECD의 가이드라인, 각국 정부의 권고안, 소비자 연구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작성돼 초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함
- 초안은 △주문의 확인 및 계약 이행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소비자 상담 및 불만 해결 △투명한 경영 △아동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 인터넷 거래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관들이 직접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대안적분쟁해결(ADR) 운영 규약의 제정을 진행함과 동시에, GTA 로고 디자인 및 상표권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음